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준비서류 정리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직장인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유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와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개념

 

먼저 퇴직금의 개념과 계산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기 활용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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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 여부 및 주택구입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자 및 주택구입여부 판단

퇴직금 중간정산신청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의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신청시기와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구입 시 중간정산 준비서류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대차 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전세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나, 증액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신청시기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위한 중간정산 준비서류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신청시기와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 비용을 위한 중간정산 준비서류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혹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각각의 신청시기와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선고에 의한 중간정산 준비서류

개인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중간정산 준비서류

 

5.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신청시기와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축소에 따른 중간정산 준비서류

 

6. 기타

 

상기 항목 외에 다음의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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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와 준비서류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받을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