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정리 :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확대

저소득 구직자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월 31일 '2023년 국민취업제도 개편사항'을 발표했는데, 구직촉진수당을 기존 최대 300만 원에서 5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지원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확대를 발표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의미와 지원내용 및 2023년부터 개편되는 내용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을 갖춘 사람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변경사항

 

1. 1유형 구직촉진수당 확대

2023년부터 1유형에 참여하고 있는 구직자들이 생계 부담을 줄이면서 구직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의 추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8세 이하 자녀나 만 70세 이상 노인, 중증 장애인 1인당 매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간은 최대 6개월간입니다.

 

2. 조기 취업성공수당 확대

2022년 까지는 1유형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 원을 지급해 주었으나, 2023년부터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할 경우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구직촉진수당 잔여금액의 50%를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해 줍니다. 2유형 참여자에게는 3개월 이내 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5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3년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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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제도의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유형 및 2유형의 지원요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요건

 

 지원 내용

 

1. 공통 취업지원내용

1, 2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2. 1 유형 대상 소득지원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조기 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잔여 구직촉수당의 50%를 지급합니다. 

3. 2유형 대상 소득지원

취업활동계획수립 시 15~25만 원(1회)의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을 지급합니다.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만 4천 원의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에 한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할 경우 50만 원의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4. 공통 소득지원

취업성공수당으로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2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자, 특정계층(소득무관))

 

 취업지원 참여 신청 절차

취업지원 참여를 위해서는 우선 워크넷(https://www.work.go.kr) 가입 후 구직등록이 필수입니다. 이후 취업진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s://www.kua.go.kr/)나 고용서비스 기관에 제출하면 심사 후 1 개월 안에 서면통지서를 받을 수 있니다. 

 

취업지원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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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에 지원이 강화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취업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많은 분들의 취업성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